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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정부, 예산 눈속임 의혹 제기

"예산 눈속임은 이제 충분합니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예산 일부를 부풀려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경제 및 재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아담스 행정부가 망명신청자 관리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아담스 시장이 뇌물수수·전신사기 등 5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만큼, '망명신청자 예산 부풀리기'를 재차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 예산관리국(OMB)은 망명신청자 유입 이후 매 회계연도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평균 6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으로 인해 뉴욕시에 7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며 시 교육국·공립도서관·경찰 예산 등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랜더 감사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아담스 행정부는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때문에 뉴욕시가 파산할 것이라며 각종 조치를 취했으나, 감사 결과 망명신청자 지원 예상 비용을 수십억 달러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시 감사원은 망명신청자에 대한 총 지출이 ▶2024~2025회계연도 13억5000만 달러 ▶2025~2026회계연도 23억3000만 달러 ▶2026~2027회계연도 19억9000만 달러로 OMB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 예산은 지나치게 과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감사원은 "OMB가 공무원 등의 초과근무(OT) 수당, 특수 교육 예산, 렌트 보조금 등 예상 비용은 매 회계연도 평균 3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소 책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뉴욕시가 팬데믹이 야기한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중이지만,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경제 및 예산 문제에 직면할 것"을 시사했다. 연방 지원금 및 이민 예산 삭감, 관세 부과 등은 최근 뉴욕시의 경제 성장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는 이제서야 경기 침체로부터 겨우 회복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높은 생활비와 렌트로 고통받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지원금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담스 행정부는 더욱 투명한 예산 책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시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뉴욕시 세수가 2023~2024회계연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7~2028회계연도까지 연평균 2.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정부 예산 망명신청자 예산 회계연도 망명신청자 뉴욕시 예산

2024-12-17

뉴욕시 예산 삭감 본격화

뉴욕시가 본격적인 예산 삭감에 들어간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시정부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경찰관 수가 줄어들고 교육 관련 서비스가 축소될 예정이다.     먼저 신규 경찰관 채용이 동결된다. 뉴욕시는 “5개 등급 신규 경찰관 채용을 줄여 2024~2025회계연도 말까지 총 경찰관 수를 3만 명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경(NYPD)의 경찰관 수가 3만 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도서관 서비스도 축소된다. 뉴욕시 공립도서관(NYPL) 대부분은 12월부터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위치한 모든 NYPL은 7일 서비스를 중단하며, 퀸즈 공립도서관 두 곳의 7일 서비스도 중단된다.     교육계도 비상이다. 올해 시 교육국 예산은 약 6억 달러, 내년까지 총 10억 달러 삭감된다. 이에 따라 3세 아동 무상 프리K 프로그램인 ‘3-K포올’(3-K for All) 등 보육 서비스가 축소되고, 교직원 대상 복지도 줄어든다. 또 아담스 시장은 “250명의 학교 안전요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 비용 상승 ▶연방 팬데믹 자금 지원 종료 등에 따른 조치로 이번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월 향후 망명신청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각 시정부 부처에 내년 1월까지 지출을 15% 줄일 것을 명령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본격화 뉴욕 예산 삭감 뉴욕시 예산 뉴욕시 공립도서관

2023-11-16

뉴욕시 예산 1040억불로 조정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 예산이 기존보다 30억 달러 늘어난 1040억 달러로 재조정됐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주식 시장 손실로 인한 연금 비용 증가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 ▶의료 및 인건비 증가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예산 재조정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1010억 달러 규모였으나 30억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망명 신청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전망이다.   또 늘어난 예산 중에는 ▶택시 메달리온 소유자 구제 프로그램에 추가 1900만 달러 ▶시 청소국의 거리 정화 프로그램 'Get Stuff Clean'에 1450만 달러▶셸터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에 1500만 달러 ▶공립교 학교 천정에너지 난방 시스템 지원에 300만 달러 ▶퀸즈에서 실시 중인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에 26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월 뉴욕시가 향후 100억 달러의 재정적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모든 시정부 기관에 대해 3% 수준의 비용 삭감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아담스 시장은 서비스 축소·직원 해고 없이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통해 25억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2024회계연도 뉴욕시의 재정적자가 29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장실에 따르면, 뉴욕시의 재정적자는 2024~2024회계연도에는 46억 달러, 2025~2026회계연도에는 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억불로 예산 뉴욕시 예산 예산 재조정 2023회계연도 예산

2022-11-16

뉴욕시 시민 참여 예산 책정 절차 시행된다

뉴욕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책정(PB·Participatory Budgeting) 절차가 시행된다.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CEC)가 주도해 최대 500만 달러의 뉴욕시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민 참여 예산 책정 절차 ‘피플스 머니’가 시작된다.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11세 이상 모든 거주자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 생활하면서 느낀 커뮤니티 필요사항을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PB 절차를 주도하는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와 시장실 이민국(MOIA)은 24일 뉴욕시청에서 소수계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예산을 배정해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이민자연맹(NYIC)도 참여해 시민단체들도 참여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사라 사이드 CEC 위원장에 따르면, 11세 이상 뉴욕시 모든 거주자는 아이디어 제안과 제안된 아이디어에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투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피플스 머니’에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면 무엇이나 가능하고 영역에 제한은 없다.     마누엘 카스트로 시장실 이민국(MOIA) 국장은 “언어지원, 보육, 쓰레기 등 환경문제, 주택 등 실제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는 온라인(participate.nyc.gov)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 세션에 참여해 제안할 수도 있다.     각 보로별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오프라인 세션은 ▶맨해튼 28일 오후 3시 퍼포밍아트도서관(40 링컨센터플라자) ▶브롱스 11월 3일 오후 5시 브롱스웍스(1130 그랜드콩코스) ▶스태튼아일랜드 11월 5일 오후 1시30분 스너그하버빌딩(1000 리치몬드테라스) ▶브루클린 11월 6일 오후 1시30분 브루클린뮤지엄(200 이스턴파크웨이) ▶퀸즈 11월 10일 오후 5시 퀸즈보로홀(120-55 퀸즈불러바드) 순으로 열린다. 사전 예약(on.nyc.gov/PBinYourBrough) 후 참석할 수 있다.     11월 10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아진 아이디어는 평가를 거쳐 추려진 후 2023년 5~6월 온라인·서면·전화 등으로 시민투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2023~2024회계연도에 실제로 시행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예산 시행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시민 참여 뉴욕시 예산

2022-10-24

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논란 지속

뉴욕시 공립교 가을학기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교육 예산 삭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교육자·시의원들은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 속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한다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의 결정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에릭 아담스 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에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Res. 283)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뉴욕시가 사용하지 않은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을 활용해 교육국에 4억69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에 따르면 이번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해 시전역 1600개 학교 중 77%가 전년도보다 더 많은 학급 당 학생을 받으면서 더 적은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사를 가지고 학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 교육국이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받은 70억 달러 중 43억4000만 달러를 미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감사원장이 주장하는 4억6900만 달러 예산 추가 투입은 미사용 지원금의 단 11%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예산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오는 29일 심리까지 교육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교사 유권자들의 압박과 함께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사 채용 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종민 기자뉴욕 교육 이번 교육예산 예산 삭감 뉴욕시 예산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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